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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방향

저자 최현경 발행일 제 호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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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 기업은 갑작스럽게 부담이 증가한다.

이러한 지원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기업정책은 대기업은 규제, 중소기업은 보호라는 이분

법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오히려

지나친 보호로 기업에 성장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머물

면서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

였다.

장기적으로 기업에 성장동인을 주는 것이 보호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세분화하여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달리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만한 기업이 진입하도록 해야 하

, 경쟁의 결과, 효율적인 기업들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절대 항구적이어서는 안

되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