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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통합 현황과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

저자 민혁기 발행일 제 호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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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통합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아세안경제공동체가 2015년 말 출범하였다. 2003년 발리 협력선언에서 합의된 아세안경제공동체는 그 동안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건설, 공정한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 경제로의 통합 등 4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세인하를 제외한 여타 부문에서 경제통합을 위한 진전의 가시적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동시에 2025년까지의 통합 청사진을 제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세안경제공동체출범 선언은 경제협력의 완성이 아닌 보다 높은 통합을 위한 이행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통합과정을 보면 아세안경제공동체는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통합의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역외 국가와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며 다국적 기업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우리의 제2의 교역 대상지역이자 제3의 투자대상지역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우선 아세안경제통합의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세안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경제통합 조치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게 될 경제적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아세안 전체를 하나로 사고하는 협력강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내 교역 및 투자 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를 고려하는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통합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 전략의 마련이 중요하다.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무역활성화, 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 시스템 등은 향후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분야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역내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