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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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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강길성 발행일 제 호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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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수출촉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어젠더로 자리잡고 있다. 서비스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장벽의 완화와 함께 우리 서비스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서비스관련 규제의 완화가 우리 기업의 혁신활동을 유발하여 서비스수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함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규제완화의 수출확대 효과는 특히, 금융, 사업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차별화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들 분야에서의 국내 규제정비의 효과는 수입국의 일반적인 무역장벽 완화의 효과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서비스수출 촉진에 긴요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