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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이재윤 발행일 제 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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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기초소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 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유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에 직면해 있다. 이에 2012년 시행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소재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하여 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중차분법 추정결과, 환경규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기배출량 대비 약 3% 정도로 나타났으며 정책효과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도출되었지만 정책효과의 정도는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국가 온실가스배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소재산업 같은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산업군에 대하여 소재산업에 특정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