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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 국제비교와 시사점 - 전자 및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저자 맹지은 발행일 제 호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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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은 한 국가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이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선진국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차이가 크고,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중 소수의 대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생태계의 강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타산업과 융합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주요국에 비교하여 부진한 편이다. 전자산업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은 중소, 벤처기업이 활발한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수 대기업 위주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낮은 연구개발 집약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역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 일본,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맞아 IT기업과 부품업체들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의 투자 규모와 연구개발 집약도 모두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구조와 비효율적인 거래구조는 우리 산업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떨어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특정 산업의 소수 기업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 전반에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기술을 이끌 수 있도록 개선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