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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신정부 출범과 경제개혁의 미래

저자 김민지 발행일 제 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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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서는 지난 4월 18일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의 후계자로 미겔 디아즈 카넬(Miguel Diaz Canel)이 선출되면서 ‘포스트 카스트로(Post Castro)’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라울 카스트로는 2008년 공식 취임 이후 비국영부문, 외국자본, 국가가 공존하는 혼합경제체제의 새로운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현대화 목표를 마련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특히, 자영업 확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리엘개발특구 설치 및 신외국인투자정책 발표는 라울 카스트로 경제개혁의 주요 성과이다. 한편 54년간 단절되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라울 카스트로의 또 다른 업적으로 평가 받는다. 2015년 7월 1일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 미국 행정부의 대쿠바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미국기업의 통신, 항공, 관광업계는 쿠바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관광과 이민자 송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카스트로 형제의 지난 60년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 등장한 디아즈 카넬은 쿠바 혁명세대 출신은 아니지만 라울 카스트로의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만큼 정치적 이변이 없는 한 라울 카스트로 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쿠바 경제제재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정치적인 이슈들이 존재하는 만큼 변화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쿠바의 개혁·개방은 소련해체 이후 서로 다른 경제발전 경로를 채택한 북한의 향후 개혁·개방에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