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혁신성장의 핵심은 제도개선

저자 박승록 발행일 제 호 (2018.07.19)
원문 pdf 

우리가 처한 경제환경은 무척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글로벌밸류체인 참여가 위축되어 수출을 통한 성장동인이 매우 약해질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해야 할 경우 당장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다. 복지지출의 증대에 따른 국가부채의 증가 역시 문제가 된다.
우리가 가진 풍부한 인적자본과 혁신역량을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미흡한 상태에서 국가부채가 커지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정책실패나 포퓰리즘, 복지비용의 증가, 대외적인 무역환경의 악화는 현재 우리 경제의 풍요를 재난으로 바꿀 수 있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여러 경제주체들의 오랜 피와 땀의 결과이다. 이제 온 국민이 중지를 모아서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의 재난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강점인 인적자본, 혁신역량, 기술역량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혁신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국민 전체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