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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저자 유이선 발행일 제 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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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의 미세먼지 배출구조 및 저감기술 그리고 보다 강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규제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산업계에서는 관련 규제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적 투자,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감시설 추가설치 공간의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적용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강화되는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의 산출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독립적이지 않기에 이를 고려한 정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