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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와 철강산업

저자 이재윤 발행일 제 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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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철강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가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로 안전밸브 개방의 환경에 대한 미미한 영향, 대안 기술의 부재 등 조업중단 조치는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대비 다소 과도함에도 이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대비 산업계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철강산업은 굴뚝산업 또는 오염물질 다배출 산업 등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철강산업을 평가한다면 철강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의 재활용, 최첨단 철강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에너지효율성 개선, 높은 재활용성 등의 친환경적인 면모가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기존 환경정책의 기조였다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철강제품 경량화를 위해 생산공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도 이와 같은 노력이 수송기기의 연비개선에 기여한다면 전체 환경관점에서는 이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성이 국가 환경목표 설정에 있어서 고려된다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저감인센티브 확보와 목표달성에도 한층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