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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을 사례로 본 정책 간 상호작용의 시사점

저자 이슬기 발행일 제 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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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크게 온실가스 관련 정책과 에너지 정책으로 나누어 추진 중인 다수의 정책은 환경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대하지 못했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의 공편익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두 정책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정책 위험도의 감소, ② 혁신적인 수요관리 대책 마련, ③ 외부사업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부문으로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발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