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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로봇산업의 국내외 시장·정책 동향 및 시사점

저자 정만태 발행일 제 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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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로봇산업은 로봇과 AI, ICT, 방위산업 등이 융합하는 산업으로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투상황에서 인명피해 최소화,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문제 해소, 전투력 증강, 미래전장 양상 변화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국방 로봇 중에서 지상로봇시장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이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한 이유는 이들 국가 모두 현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쟁지역에 참여하면서 국방 로봇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10년(2014~23)간 국방 지상로봇(UGV)시장 전망은 2020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부터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 국방 로봇 국가들은 군의 소요기획과 검증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일차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방 로봇정책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국방 로봇 분야는 2000년대 초반 주로 민군 기술협력 사업으로 견마로봇, 다족형 로봇 등의 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들은 군 납품 전에 전투실험을 통한 사용자 요구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더 이상 확대·보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국방 로봇의 경우 시장 형성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 로봇의 개발은 군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지속적인 소요 요구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방 로봇은 특성상 민·관·군 협조 체계가 발전의 관건인 셈이다. 본고에서는 국방 로봇산업의 국내외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