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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안

저자 김인중, 홍진기 발행일 제 호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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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이 IMF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법이 개정
되었고,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
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
았다.
동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단지확대와 물류시설 및 주차장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
다. 둘째, 각종 규제의 완화 및 관세·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
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산원재료의 사용액을 공제하지 말고 직접
외국원자재 사용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입주기업들의 관세부담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한편 마산과 같은 중소 항만도시의 경우, 관세자유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유무역
지역의 확대지정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