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서비스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 대응방향

저자 이건우 발행일 제 호 (2005.09.27)
원문 pdf 
서비스산업의 경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서비스업체들의 저조한 생산성과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공급과잉 현상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이들 생활관련 서비스업 가운데는 부분적이나마 대형업체와
영세업체 간 추세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영세업체들의 한계화와 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세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종사자 개개인으로 하
여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전직·업종전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하는 직업능력 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전문
화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인적자원개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에의 임의가입을 서둘러 추진하고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는 계층에 대해
서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제도의 탄력적인 운용과 개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등 사
회적 보호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