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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저자 홍진기, 김영민 발행일 제 호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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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투자 전용단지로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FTA의 확산 등에 따라 관세유보지역으로서의 이점이 줄어들고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집적지로서 전체 자유무역지역 외투금액의 55.1%, 고용인원의 57.4%, 입주기업체 수의 56.1%, 생산액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45년간의 발전 과정에서 전체 입주기업의 12%에 해당하는 12개의 입주기업이 특정 품목에서 5~40%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단지관리 미비규정 보완, 정부 지원사업에서의 역차별 해소, 장기 경영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