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집행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저자 조영삼 발행일 제 호 (1999.11.01)
원문 pdf 
최근 정책의 생산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의 사후 관리 및 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중
소기업 지원시책의 경우에도 지원 재원 및 수단의 제약하에서 정책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 하겠음.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중심적 역
할을 수행하는 관련 정책자금의 경우 그 큰 규모만큼이나 운용상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할 것임.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규모는 1999년 현재 총규모 기준으로 11조 1,111억원, 배후지
원자금 등을 제외한 순규모 기준으로는 6조 25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중소기
업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체계는 지원의 실효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는 것으
로 보임. 예를 들면, 부처별, 자금별로 지원조건의 차이가 적지 않아 지원의 형평성을 약화시킬 우
려가 있거나, 지원의 수혜자인 중소기업들이 지원대상의 선별기준과 절차에 대해 신뢰가 부족한
것 등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