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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평가의견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이영주 발행일 제 호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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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총 물품구매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해 왔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가 실제로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별로 공공기관의 호응도와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각기 다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효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원효과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공평한 입찰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정품목이나 업체를 지원하는 품목지정제도
는 특정 중소기업들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효과를 발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기술개
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제도는 특혜지원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들에 입찰참여
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에 의해 실효성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
어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