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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기 재정지원 방향

저자 조영삼 발행일 제 호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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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필요성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역할 부각은 대외적으로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수요 및 공급구조상의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허약한 성
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대안으로서의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명실상부한 성장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정책 우선
순위를 충실히 반영한 형태의 분야별 적정 배분과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향후 3∼5년간 지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는 기술개발, 인력 확보 및 개발, 창업, 수출·판
로(유통, 물류 포함), 구조 고도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중요하지만 지원재원의 제약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의 우선순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분야로는 입지, 벤처 출자, 운전자금 중심의 경영안정 관련 지
원, 일반 금융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재정지원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단위간 지원기능의 역할 및 위
험 분담체제 확립, 출연사업 관리의 체계화·합리화, 시책 일몰제의 적극적 시행 등을 통한 재정지원의
효율화에도 크게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