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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특징과 과제

저자 조영삼 발행일 제 호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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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몇 차례의 보고와 수정·보완을 거친 것으로 향후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골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혁신기반형 성장이 아니라 요소투입형 성장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성장 잠재력의 전반적 약화 등 향후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을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은 새로운 성장 경로와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배경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크게 단기대책과 체질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되며, 기업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대상별 시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 대책의 특징으로는 혁신역량 강화 및 중장기적 구조대책의 강조, 정책대상별 시책 차별화 도모, 인프라 확충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 확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 접근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충실히 반영한 자원배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적·체계적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정책비용 절감 및 지원 실효성 제고 노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관점에서의 정책적 고려와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