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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관점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저자 조영삼 발행일 제 호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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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성장동력 약화’와‘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
한 국민경제적 과제와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은 성장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질적 변
화가 요구된다. 고용 기여도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부문의 역할과 과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부문은 그동안 양적 측면에서 고용창출기능을 훌륭히 수행해왔으나, 소상공인, 소기업
중심의 고용 증대, 성장성이 약화된 업종에서의 고용 증대 등 고용 기여도의 내용과 질 면에서 적
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의 능동적 주체, 무한
경쟁 극복을 위한 글로벌 경영 지향, 모방적 추격형 성장에서 시장 선점형 성장으로의 전환, 세계
일류 전문기업으로의 변신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소기업정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구조와 내용의 질
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 부문은 중요한 혁신 주체로서 역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정
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일자리 창
출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의 질적 고도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질 향상을 통해 동반성장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경제 양극화에 따른 대기업 부문과의 성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는 상위계층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혁신을 선도·파급토록 하는 한편, 성
장 지체 중소기업군의 구조 고도화와 한계기업군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