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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원·에너지 확보전략과 시사점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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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2007년 3월 각의 결정)’ 에 입각하여, 범정부 차원의 ‘자원확보지침
(2008년 3월 28일 각의)’ 을 마련하였다. 즉, 자원확보 전략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함과 동
시에, 정부개발 원조,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 경제협력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의 안정확보 전략과 대응책으로 탐광개발의 추진, 리사이클의 추진, 대체재료의 개
발, 희귀금속의 비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① 일본 JOGMEC의 자금 지원 확대, ② JBIC(국제협력은행)의 적극적인 금
융지원책 강구, ③ 일본무역보험(NEXI)의 지원 강화, ④ 자원개발 인력 육성 등의 정책을 강구하
고 있다.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에 힘입어, 일본기업도 종합상사를 필두로 하여 아프리카 등을 자원
확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술한 일본의 자원확보 및 대응전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① 아프
리카에 대한 자원외교와 희귀금속 확보에 더욱 노력, ② 자원외교를 경제협력과의 연관하에서 내
실 있게 추진하고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③ 자원개발의 첨병으로서 종합상사의
활성화를 통한 역할 강화, ④ 3국 등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의 자원협력을 강화, ⑤ 일본정부가 자
원 확보와 동시에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에도 힘써「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08」처럼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