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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과 시사점

저자 주현 발행일 제 호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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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 RIA)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잠재적
인 영향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험하고 의사 결정권자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의사결
정 수단이자 방법인데, 미국과 영국은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규제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주요 목적이 중소기업 규제
완화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미국과 영국은 규제영향분석을 규제개
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둘째, 미국과 영국은 규제영향분석 내에서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점검토록 하
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별도의 분석절차로서 미국의 경우 규제유연성분석(RFA)을,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영향검사(SFIT)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영국은 공히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법령과 조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미국과 영국은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
기 위하여 전문가 및 유관 행정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충분
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선진 시행국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관점에서 규제의 영향을
점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기업의 규모 혹은 규제준수 능력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노력 및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