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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저자 주현, 홍지승, 홍석일 발행일 제 호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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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 국민경제의 지속 발전

차원, 공정한 사회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로 널리 인식

되고 있다.
동반성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본 결과, 협력 수준과 상호 신뢰가 기업의 주관적 체감기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분석해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 적지 않은 인식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모두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동반성장 정책이 추진된 이래 가장 큰 성과는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나

협력관계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반성장 정책에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의 감시자로서, 생태계 조성

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

장을 위해 ①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 ②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③ 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 지원, ④ 동반성장 지평의 확대, ⑤ 동반성장 체계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