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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장벽 유형과 정책과제

저자 조영삼 발행일 제 호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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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약화 및 중견기업의 취약한 저변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둘러싸고 중소기업들이 기존 정책 혜택에 안주하여 상향 이동을 의도적으로 회피
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입장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장벽을 지적
하는 입장이 혼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성장문제에 대해 상이한 진단이 존재하
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의 논의가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장벽’과 일반 경영
애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구분이 없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열거하고 그 속에
서 문제의 요인을 병렬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
의 자구노력을 강조해야 할 부분과 구조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문제의 본질
에 맞는 정책 방향, 정책 개입의 강도 및 방식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성장
장벽을 일반 경영애로와 구분하여 정의하고 성장장벽 요인들에 대한 서열화 및 유형화를 시
도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 분야, 판로 분야 중 하도급거래, 인력 분야가 상대적으로 강한 성
장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혁신기업 및 고성장기업의
금융 수요에 대한 효과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효과적인 인력 확보 지원대책의 필요
성, 하도급거래 적정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장장벽 요인
들과 일반 경영애로에 대한 정책 대응이 달라야 하며, 기업의 자구노력을 자극하는 정책 운
용이 필요하고 성장장벽 요인에 대한 정책대상 설정, 지원 내용 및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정책과제로는 혁신금융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
맵 마련 및 체계적 추진, 인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동반성장정책의 실효성 재평가 및 새로
운 정책 접근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