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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하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특성과 정책 방향

저자 이영주 발행일 제 호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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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기조를 바탕으로 하는 신창타이(뉴노멀) 환경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재편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성장이 절실한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신창타이 환경에서도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은 필수전략이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수출 부진과 함께 중소기업 글로벌화 위상 저하에 따라 글로벌화 추진 기반 약화가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여 정책대응이 긴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신창타이 환경과 중소기업 글로벌화 특성을 감안한 글로벌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여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신창타이하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 활동이 태생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경계하고 유동성 불안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 해소에 적극 나서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신창타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글로벌추진 자질을 갖춘 중소기업과 유망 시장을 발굴해 내는 등 사전 선별 기능을 갖춘 글로벌화 정책 추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 또는 본글로벌 기업 등 핵심 지원 대상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범국가적 지원체제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며, MINT 시장과 같은 유망시장의 발굴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세계 각국이 내수 진작의 일환으로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우리 혁신형 중소기업이 참여하면서 글로벌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넷째, 세계 각국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 강화에 대비하여 글로벌 공공 수주확보 중심의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글로벌 정책성과의 평가기준으로 수출 실적 외에 국내 일자리 창출 등 내수 경제 활성화 요인을 중시함으로써 글로벌화와 내수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하는 정책성과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화 핵심사업의 성과 점검, 부청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글로벌화 지원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