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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기술구매 실태와 개선과제

저자 홍지승 발행일 제 호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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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기술혁신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이외에 공공구매를 통한 혁신(PPI)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0년대 말부터 관련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술구매를 확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의 전체 구매물량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술구매의 활
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관련 주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나, 정부의 계속
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다. 즉, 기술구매에 소
극적일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을 적극 유인할 기제가 적고, 납품 중소기업은 ‘중소
기업’이라는 약점 이외에 사전적·사후적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보완장치가 부족
하며, 동 정책시스템을 운용하는 정부는 관련부처 간 협업과 이행여건 조성이 아
직 미흡하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공공기
관의 적극적 구매여건 조성, 기술구매 대상물품의 재조정, 단계별 구매 원활화 지
원시스템 구축, 유관부처 간 통합추진체계 구축, 기술혁신과 공공구매의 연계성
제고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