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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을 위한 전략 -

저자 김영태 발행일 제 호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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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 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핑계삼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인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세 가지로서, 한국에 대한 수출방식이 그동안의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되었다. 이어서 8월 2일에는 아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본격화하였다. 그 이후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허가가 일부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판단에의해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