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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혁신 현황과 정책방향

저자 신동준 발행일 제 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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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규제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여 년 전부터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규제혁신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각국 정부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규제혁신은 재정투입 없이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사용하여 재정부담이 큰 경우 규제혁신 이외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발전 등으로 신산업 창출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불가피하다.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시장의 룰, 즉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면, 서비스 개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시장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을 각각 열거하는 식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규제는 기술발전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현황과 정부의 규제혁신 기본방향 그리고 중소기업 규제개선 기본원칙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