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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의 평가와 시사점

저자 김화섭 발행일 제 호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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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5개년 계획의 새로운 회기
(12차 5개년 계획)가 시작되는 해이다.「 12·5계획」은 ‘내수시장 확대’,‘녹색경제’,‘고부가가치 경
제구조’,‘조화로운 사회건설’ 및 ‘개혁·개방 심화’등 5개 정책기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책기조
는 목적 및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정책 기조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질적 성장가속화와 지속가능한 성
장을 추구한다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
번 정해지면 정책 및 기조의 큰 변화 없이 5년간 지속된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환경 또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12·5계획」이 가져올 변화는 성장방식 전환의 가속화라는 데에 종래의 계
획「( 11·5계획」)과 차이가 있다.「 12·5계획」을 계기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시각도 중국 내
수시장 중시, 대중국 투자기업의 전략 수정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서의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 등으
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