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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진단 및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저자 조덕희 발행일 제 호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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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00년 벤처 붐은 세계적인 벤처 붐에 편승해서 나타났다. 또한, 당시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요건이 파격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내자금 및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코스닥으로 유입되었고, 이러한 막대한 유입 자금을 기초로 하여 벤처 붐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벤처 붐 이후에 곧바로 벤처 거품의 붕괴과정이 뒤따르고 이어서 벤처 정체가 장기화되었는데, 이는 벤처 투자의 수익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벤처 시장에서는 2009년부터 벤처 재도약의 희망적인 가능성을 보이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① 코스닥 벤처시장의 점진적 회복, ② 벤처캐피털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③ 확인 벤처기업 수의 꾸준한 증가, ④ 세계 주요국의 벤처정책 강화 움직임 등이다. 향후 이러한 벤처 재도약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벤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① 벤처자금 조성(fund raising)에서 정부 지원축소, ② 벤처 투자와 회수(exit) 시장 간의 균형 기능 회복, ③ 벤처자금 지원 위주에서 좋은 투자기회 창출을 위한 창업보육 기능의 내실화, ④ 벤처특별법의 재연장 및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개편, ⑤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 과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