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곽대종 발행일 제 호 (2018.01.18)
원문 pdf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뉴노멀’ 상황과 2015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신기후체제’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에 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단순히 온실가스 저감 및 화석에너지 사용감축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원 및 고용창출원으로서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등 주력 재생에너지 시장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에 비해서도 아직 많이 뒤처진 실정이다. 작년 5월 출범한 신정부는 전력원의 ‘탈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으며 그러한 정책적 고민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국내시장을 각종 유무형 장벽을 통해 거의 독점적으로 자국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운영 등 관련 서비스산업의 낙후로 설치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일본도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국내시장의 효율적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