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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의 효율성 분석

저자 배미경 발행일 제 호 (200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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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간 신산업 (new industry) 부문 중 정보기술(IT)관련 산업, 즉, 정보통신업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정보통신업분된다. 정보통신업 중 제조업인 정보통신기기 산
업에 촛점을 맞추어 지난 은 크게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정보통신기기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구20여년간 우리나라의 고 부가가치 성장전략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보기기분야의 KSIC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KSIC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그
리고 통신기기 분야인 KSIC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제조업 부문의 기술적 효율성을 Farrell
(1957)의 가격효율성을 포함하는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이용하여 산업별, 규모별로 추정하고 또
한 이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집합을 추정 분석하였다.
고부가가치 성장전략산업의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KSIC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
터 및 유사반도체 산업이 다른 두 산업, 즉, KSIC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KSIC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제조업에 비해 산업내의 기술적 효율성의 분포가 생산 경계
(production frontier) 부근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문제
점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편중성이 사실상 기술적 효율성면
에서 이 산업이 가지는 D. Ricardo의 비교우위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우위의 확보로 이어져 나
타나는 당연한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KSIC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KSIC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산업에서는 평균 기술적 효율성이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KSIC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제조업에서는 평균
기술적 효율성에서 근소한 차이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앞지르고 있다. 기술적 효율성분포의 왜도
(skewness coefficienct)를 비교해 보면 세 산업 모두에서 기술적 효율성분포의 왜도(skewness
coefficienct)에서 대기업이 중소 기업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의 기술적 효
율성의 분포가중소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의 분포 보다 생산 경계(production frontier) 부근에 치우
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KSIC 30013 컴퓨터 입출
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자본장비율이 기술적 효율성에 대하여 부(-
)의효과를 가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산업에서는 자본이 포화상태
(capital satiation)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