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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고성장 주력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분석:1978~2000

저자 배미경 발행일 제 호 (200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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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정부의 산업정책기조를 지배된 시장 정책(Governed Market Policy)과 의사 자유시장 정책(Simulated Free Market Policy)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특정한 산업정책의 승자(winners)인 특혜 그룹(Favored Group)과 이에 소외된 非특혜 그룹(Less Favored Group)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 뚜렷하게 포착되는 외생적 충격인 1997년도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각 산업내의 최소 생산단위인 사업체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규명하였다. 즉, 한국 제조업에서의 개별 사업체의 기술적 효율성이 경제성장단계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와 경제 외적 충격의 발생 전후에 어떠한 수준과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고찰하였다. 이는 시장 기구(market mechanism)를 교란시키는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 즉,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지배적 산업정책이나 체제 일탈적인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 없다면 각 사업체가 시현하는 기술적 효율성의 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접할 것이라는 명제(proposition)하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If nothing disturbs the market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efficiency of establishments goes to normal”로 표현할 수 있다. 가설에 따라 진행된 추정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설비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끝 무렵인 1978년도와 1996년도에 각 산업그룹의 생산경계가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둘째, 2000년도에 들어와 세 산업그룹의 생산경계가 동시에 상승·이동하여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화학공업과 정보통신 제조업의 생산경계의 위치는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다. 셋째, 2000년도에 들어와 섬유·의류제조업, 중화학공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정보통신 제조업에서는 효율성 증가를 시현함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달성하고 있다. 넷째, 각 연도별 횡단면 분석결과 주력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非주력산업의 기술적 효율성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제발전단계별 주력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시장 기구를 교란시키는 외생적 충격인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 없다면 각 사업체가 시현하는 기술적 효율성의 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접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If nothing disturbs the market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efficiency of establishments goes to normal”이 성립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