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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과 정책방향

저자 전세희 발행일 제 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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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경제의 가장 큰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 Data), 인공지능(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지능화가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산업생태계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 산업의 디지털화로 산업 간의 기존 경계는 붕괴되고 있으며, 전 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어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반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존 생산요소(노동, 자본)를 압도하는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국가간의 장벽도 마찬가지여서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여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대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초연결성’과 ‘융합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정책처럼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는 어느 산업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 또한 지난 1·2·3차 산업혁명과 달리 뚜렷한 변곡점을 제시하기도 곤란하다.
다만,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거나 특징을 정의하더라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내용은 아직 적지만 혁신적인 변화는 산업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