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한국 산업발전 비전 2030] Ⅲ. 산업발전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저자 김인철 발행일 제 호 (2020.02.20)
원문 pdf 

본고에서는 한국 산업발전 비전 실현에 필요한 정책 어젠다와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혁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메가트렌드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정책 어젠다로서 미래형 인재 확보를 위한 사람 중심 인적자본 투자, 원천기술 확보 및 선점형 기술혁신체제, 상생형 산업생태계,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의 산업정책, 4차 산업혁명 기회의 실현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제조전략 및 서비스 혁신전략, 플랫폼 경제를 활용한 서비스업 효율성 제고 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어젠다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방안으로 사회적 타협을 필요로 하는 과제의 명확한 정의, 우리가 지닌 문제와 현실 맥락에 부합하는 해외 사례 해석, 의제 설정과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기획 및 설계, 의제 범위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선택,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