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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저자 정경록 발행일 제 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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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7일 현재 외국이 우리 한국기업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09건이다. 수입규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관세 또는 수입물량규제)를 포함하는 조치들이다. 이 수치는 규제 중인 조치와 함께 한국기업에 대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43건)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56건으로 74.6%를 차지하고, 세이프가드가 44건(21.1%) 그리고 상계관세가 9건(4.3%)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97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화학제품 43건(20.6%), 플라스틱·고무제품 21건(10.0%), 섬유제품 14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