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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시장 현황과 시사점

저자 김은비 발행일 제 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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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지갑 없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본고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업의 성장배경 및 시장동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국내 간편결제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층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결제시장 서비스 수요 확산에 대비하여 연령 및 소득 간 이용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간편결제서비스의 범위는 전통 금융사와 사업영역 및 내용에서는 비슷하나 관련 법률 미비로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고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사고책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식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규제는 하되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