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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분쟁의 국내 주력 제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

저자 민성환, 강두용 발행일 제 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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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에 이어 일본과의 무역분쟁 여파로 국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비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과 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수행(총 1,051개 기업 응답, 9월 16~27일)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다는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약 15%를 차지하고, 그중 대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와 일반기계,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순서로 부정적 영향을 많이 응답하였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후 내년까지도 예상하는 기업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태의 장기화 시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많았고, 대체 조달선 확보나 국산화 추진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향후 1~2년 이내를 소요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정부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지만, 이번 무역분쟁 사태의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받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도 소재부품 관련 수입선 및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노력과 함께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소재부품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