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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5개국 시대의 개막과 한국산업의 대응

저자 신용대 발행일 제 호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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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04년 5월 1일부터 중?동부 유럽 8개국과 지중해 지역 2개국 등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드려 25개 회원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번 EU확대는 로마조약 체결이후 5차에 걸친 확대로 중?동부 유럽의 체제전환국들이 시장경제권으로의 공식적인 복귀를 통한 “유럽시민사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동?서 유럽간 경제협력관계를 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U의 확대로 그동안 EU역내에서 추진되어 왔던 산업입지의 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역내산업입지의 재편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분야는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생산거점화 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통신, 전력, 금융 등의 분야는 기존 EU회원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해당산업의 효율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시각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활용, 對EU산업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을 포함한 북미시장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통상 및 투자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대 우리기업과 유럽기업이 공생을 위한 협력방안으로는 ①교역 및 투자협력 확대, ②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분야협력 등 협력강화, ③우리의 생산기술 및 노동력과 EU의 자본 및 원천기술이 결합된 전략적 제휴 확대, ④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생산교류, 인력교류 등 산업협력 강화 기반 마련, ⑤그리고 끝으로 한?EU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한?EU간 FTA를 통해 포괄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