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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맞고 있는 남북경협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호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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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였
지만, 꾸준히 지속된 대북 포용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보장협정 등 경
협 관련 4대 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한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등 남북경협의 제
도적·물적 기반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룡천사고에 대한 지원 열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들
의 대북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남북한 고위장성급회담을 통한 상호비방 중단과 무력충돌 방지
채널 구축 등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7·1 조치를 통한 경제관
리체계의 개혁, 대외개방정책의 강화 역시 남북경협 환경 개선의 한 축을 이룬다. 하반기부터 시범
공단 생산이 개시되는 개성공단 사업은 이러한 경협환경의 개선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
이다. 남북경협 환경의 개선을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의 요구
만이 아니라 북한의 산업발전 요구까지 포함한 중장기적인 경협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통일정책의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남북경협에 접
근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