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KIET 산업경제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KIET 산업경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호 (2005.06.29)
원문 pdf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생산 및 이동을 통제하려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주도로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주요국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모든 회원국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유통, 보관, 수출, 환적 등을 통제할 법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UN안보리 결의 1540호(2004년 4월)에 의해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전 세계적인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국제 무역환경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일종의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로 자리잡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통제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구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점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서는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부적절한 수출의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수출통제체제의 구축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수출통제가 정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 최고경영진의 인식전환과 함께 홍보, 교육, 정보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