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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업인증제 실시 전망과 대책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호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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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결의 1540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가속화되는 것과 더불
어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행위 역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최종 용도·최종 사용자 확인
의 중요성 증대, 중개·환적, 무형기술 이전의 통제 필요성 증대 등 수출통제 영역도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수출통제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를 인증하고 이들에 대하여서는
수출통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수출통제 강화와 적법한 무역거래 보호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
족시키는 방안, 즉 기업인증제가 모색되고 있다.
기업인증제는 세관 통제영역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는데, 미국의 C-TPAT, EU의 공인경제운영자
등이 그것이다. 아직 개별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인증제가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이지만, 세관통
제 분야의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증제로의 발전 가능성은 존재한다. 허가
와 집행의 전 영역에 걸친 진정한 의미의 국제 인증제도는 각국 수출통제체제의 분산적 성격으로
인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다만 국별 차원에서 내부 자율수출통제체제의 구축 및 강
화의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통제 규범 준수의 비용이 증가하고, 확산 활동의 복잡화에 따른 안전한 거래자의 확
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 분야에 있어 ISO 9000 시리즈와 같은 국제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기업들간에는 전략물자의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증제 도입 움직임이 우리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새로운 무역질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인증제는 이러한 큰 흐름의 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내부 수
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수출통제 규범의 준수 실적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