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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방향

저자 김석진 발행일 제 호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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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간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가급적 빨리 이를 개발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핵협상 타결에 대비해 포괄적인 개발
지원 구상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개발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국제 개발지원의 일반적 교훈, 규범을 참고함과 동시에 이를 북한
의 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주요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사회분야 개발지원에 좀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인프라와 생산분야 개발지원은 북한의 실정에 맞는 소규모 시범사업부터 개시해 단계적으로 확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발지원의 추진절차상 북한의 주도성과 남북한 및 기타 지원국·지원 기관 사이의 파트너십을 제
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가급적 국제협력을 통해 대북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원규모는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적·효율적 수행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장기간 인내심을 갖고 노
력한다면 북한의 경제개발 및 개혁·개방을 진전시키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