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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혁신시스템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저자 이두희 발행일 제 호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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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 자본주의로 이행한 체제전환국들의 혁신시스템을 분
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체제전환국 혁신시스템의 특징은 혁신의 4주체(대
기업, 중소기업, 공공연구소를 포함한 정부 또는 지방정부, 그리고 대학), 지식확산효과 3요소(특
화성, 다양성, 경쟁성) 및 지역확산효과 3요소(지역화, 도시화, 접근성)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또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체제전환국의 혁신시스템을 제1군과 제2군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북한의 혁신시스템 개혁을 위한 시사점은 비교적 양호한 혁신시스템을 구축한 제1군 체제전환국
을 모델로 삼아 혁신시스템 요소별로 도출하였다. 주요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혁신주체의 정립을
위한 기업개혁과 대학·연구소의 구조개편, 둘째, 지식확산효과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 셋째, 지역확산효과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남북한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네
트워크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