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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화폐개혁

저자 김석진 발행일 제 호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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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당국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의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이때 교환한도
를 제한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구권 화폐보유액을 실질적으로 몰수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한 북한당국은 국영상업망 강화, 외화 사용 금지, 공식 부문 노동자 임금의 상대적 인상 등 일련의
보완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경험을 보면,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라에서 흔히 화폐개혁이 실시되지만, 화폐개혁
자체는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책이 되지 못함을 알수 있다. 악성 인플레이션의 근본적 원인은 정
부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통화증발에 있다. 따라서 화폐개혁은 근본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과 함께 실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런 안정화 정책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식 부문 재건 시도가 재정적자를 더 키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초래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의 화폐개혁은 비공식 경제활동에서 돈을 번‘시장세력’의 재산을 몰수함과 동시에‘화폐
주조이익’으로 정부수입을 확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몰수
형 화폐개혁을 실시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국내통화 보유를 기피하고 외화
를 선호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몰수 및 정부수입의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
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화폐개혁은 비공식 활동을 억제하고 공식 부문을 재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 부문 재건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경제상황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북한의 화폐개혁은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북한의 근본적 실정(失政) 위에 보태진 또 하나의 작은 실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