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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화통용 실태와 시사점

저자 이석기, 양문수 발행일 제 호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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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외화가 자국화폐를 대체하는 외화통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화폐자산을 북한 원으로 보유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산대체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가품 거래에서부터 외화가 거래의 수단이 되는 통화 대체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환율의 급변으로 외화는
회계수단의 기능까지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외화통용 현상,
혹은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몰수형 화폐개혁, 외환 집중제의 약화, 대외경제 관계의 확대에 따른
비정부 부문에의 외화 공급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북한경제의 불안정 및 소득격
차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신뢰를 상실한 북한 원화 대신 외화가 화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북한 당국 역시 한편으로는 외화를 정부에
집중시키고, 민간의 외화 사용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외화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화로 거래되는 시장을 스스로 창출하여
외화를 흡수하는 등 달러라이제이션을 통하여 창출된 외화 시장을 활용하
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외화통용 현상으로 인하여 외화부문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북한경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어떻게 축적되고 사용되는지,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