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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제품 수출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지일용, 장원준 발행일 제 호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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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산제품 수출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방
산수출의 의미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안보·전략적 관점이 우세
하였으나, 냉전체제 해체 이후 경제적 관점이 중시되는 상황으
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주국방의 필요성이나 동
맹국과의 국방협력 차원은 물론 수출을 통한 경제적 성과 역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펴본 방산제
품 수출의 특성은 시스템 구매와 장기성, 반복과 재조합의 경제,
정부 구매의 특성, 강한 규제 등으로 요약되며, 일반 제품 수출의
특성과 크게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로 인
해 한국과 같은 방산수출 시장 후발 진입국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방산수출은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이전에 장애
가 되었던 요소들은 역으로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한 진입장벽
을 형성하게 되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기대할 수 있
다. 따라서 방산제품 수출은 각종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
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