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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의 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저자 강지현 발행일 제 호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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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조사회의 최상위 규범인 새천년개발목표의 만료 시한이 2015년으로 다가옴
에 따라 새로운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개발 중
심의 개발의제가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개도국의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경
제·산업 개발 중심의 개발협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초기 공여국으로서 아직
체계적인 정책기조 및 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
다임의 이행을 주목하여,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효과적인 산업분야 개발협력 추
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추진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협력
지원 분야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통신 및 전력 인
프라 구축에 편중되어 있다. 프로젝트 형태의 단편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경제발전경험에 기초한 정책자문 및 인력양성 부분 등 비교우위가 있는 소
프트웨어에 집중하여 이를 활용한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효과성 제고를 위
해 사업 간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형태로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유·
무상 원조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체계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도국 산업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가 절
실하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 외에도 기술협력을 통한 민간
부문 개발 및 무역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민간의 개발재원 분담을 넘어 그
들의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는 개도국 산업화 지원은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