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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 방향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호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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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신뢰 구
축은 “인도적 지원 및 초기 남북경협 추진 → 남북한 신뢰 형성 → 남북경협의 확
대→남북한 신뢰의 심화”라는 상호 선순환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남북경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발전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
을 통하여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수출산업화하고, IT 산업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
며, 지하자원 및 관광자원을 이러한 공업화 전략의 추진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
하는 경제개발 전략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개발 전략과 남북경협을
연계하기 위해서 경제특구의 공동개발, 경공업 및 소프트웨어 등 일부 IT 산업에
서의 중점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신뢰의 초기 수준에서는 민
간 중심의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나간다. 특히 위탁가공교역의 재활성화와 개성공
단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가시화되고, 정치·
군사적 신뢰가 형성되면 정부 간 협력사업을 포함한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
해 나간다. 이 때 개별사업의 산발적인 추진보다는 경제특구 공동개발, 경공업 및
IT 산업의 협력을 상호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추진 전략
의 하나로 북한의 핵심지역인 평양·남포지역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남
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 구
상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