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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계와 남-북-러 삼각협력에 대한 시사점

저자 김학기 발행일 제 호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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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대러
시아 투자는 2013년에 전년대비 2배, 러시아의 대북한 투자는 70배 가까
이 급증하였다. 반면 북-러 교역은 2007년 이래 정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지금의 10배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북-러 철도 확장 및 25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북-러 채
무 정리, 러시아 투자에 대한 특별 조치 및 복수 비자 발급 등 2014년부
터 북-러 간 경제협력 움직임은 다방면에 걸쳐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
서 극동 진출로 확대되는 러시아 극동개발과 북-러 경협 움직임을 감안
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기존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나진·선봉지역에서의
남-북-러 공동 수산가공 단지 조성, 러시아 극동 내 농업분야 및 각종 건설
분야에서의 남-북-러 협력 사업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사
업 추진이 필요하다.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 개성공단 사업 추
진, ‘극동 한국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 등 러시아 극동 내 전략적
산업 분야로 남-북-러 3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