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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저자 강지현 발행일 제 호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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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이 상원을 통해 가결되었다. 동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목표하에, 건물 개보수, 청정수
송 활성화, 재생에너지 개발, 순환경제 촉진 등 총 7개 부문의 이행계획을 포함한
다. 프랑스는 동 법안을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 분야 개선 외에도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과정에서의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법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유사한 해결과제를 가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에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의 에너지정책은 수송, 전
력, 건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정책의 추진 방법 및 절차상의 주요 원칙까지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정책과 국가 경제성장
과의 연계성 강조이다. 프랑스는 동 정책을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주도
할 국가 개발 전략으로 인식하며, 각 이행계획에 따른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프랑스 정
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시민,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
고, 정책 중 상당 부문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조치로 구성하였다. 환
경 및 에너지 부문의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법에 주목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